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며,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 국가사법시스템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당하며 친족관계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차의 구조를 변경한다면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면 모두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 2022. 4. 14.>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저장가능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삭제할 수는 없으며,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삭제를 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완충기를 달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으며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구조나 형태에 따라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런 내용의 법 개정은 없으며, 아파트 단지내라고 하더라도 경적을 울리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도 해당 단지내의 규정등이 변경된 것을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잘 모르시는 어머님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경우 사기 또는 폭리행위로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잘 모르셨겠으나 대리점측 설명을 들으시고 이를 승낙하여 서명을 하시고 계약을 한 부분이라면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ㄴ키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우체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기리 어려우며우체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후 허가를 받아서 정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할 것입니다.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므로 걱정하실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셔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