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에 특별한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이를 중개해주시는 업체 등을 통해서 계약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이송요청서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만약 찾기 어렵다고 하시면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어 서식을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대리기사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시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요구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은 해당 요양원에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금액은 질문내용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 등 절차적인 부분은 관할 구청에 일단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임대인에게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실제로 상대방이 일처리가 늦어서 손해가 발생하신 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되었고,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단 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은 어린이제품으로서 kc인증을 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절차 없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실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인증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질물주신 경우에는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영역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면 되십니다. 특정 기관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해당 기관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