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문제될 정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적시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분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신 바 없으시므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으며,상대방을 폭행해 피해를 입힌 동료분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기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수사 진행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합의가 되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였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14세, 캐나다는 12세, 미국은 7~8세, 네덜란드는 12세라고 나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소급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추상적 사례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송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행정절차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