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근무시간 등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가능하시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아청음란물을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보호처분은 가능하나 사안상 매우 경미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촉법소년은 10~14세 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과실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민사적으로 합의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 합의서, 처벌불원서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불가로 공지되었더라도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로서 환불은 가능하십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관련 내용 상담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청구 등 문제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질문주신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임금체불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검찰에서의 충분히 해당 사항을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방어행위의 한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가 때렸다고 나도 때렸다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상당히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지급받으셔야 하는 돈이 맞다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를 통해 반환 받으실 수 있겠으며다만 설사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다. 하지만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퉈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https://work.mma.go.kr/caisBYIS/faq/BYITFAQSS.do;jsessionid=BPl5C26rZO67zqgGIpwlIwviWoOfRKQAUD6Q3uAivTgYqR4h8R5m!207025571?menu_id=&pageIndex=2&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ilryeon_no=2000008761&faqctgry_cd=I1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