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기간동안 핸드폰 위치추적 당하나요?
코로나 걸리게 되면 자가격리 기간동안 핸드폰 위치추적당하나요?
또한 신용카드나 이런거 사용하면 조회하고 막 그런거 있나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이라고 하여 핸드폰 위치추적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경우에 위치추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선제적으로 핸드폰 위치추적, 카드이용내역 조회 등을 했으나, 현재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혐의입증을 위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