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파가능성 여부는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죄질과 피해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00만원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며, 어느게 적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충족여부등은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무조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우나 다른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사기죄 등 성립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법등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기업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된다면 대기업을 상대로도 승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주장하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들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정도에 따라 승소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고, 입증할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인감 날인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며, 특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기재하셔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정도 더 기재하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아들이 1 배우자가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2. 아닙니다. 사망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1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육관 바닥에 핸드폰을 놓은 부분에 대해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질문자님측 과실도 없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봐야 겠으나 40~60%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