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당사자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

Question

최근 세무서로 부터 녹취록에 제가 등장한다며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A간에 대화를 A가 녹음하여 대화 내용중 B에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었고 이를 세무서에 녹취록 제공하여 제보를 한듯 합니다. 조사관들은 저를 만나보니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똑같으며 누가 제보했는지는 밝힐수 없다 하였는데 이미 2년도 넘는 시간 전에 녹취된 내용인지라 진심으로 기억도 나지 않고 누가 녹취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와 나눈 대화라면 세무서에 제가 원치 않는 신상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것이 심히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변호인이라도 선임해서 무슨 내용이 제보된건지 그리고 제보 내용에 제 신상이나 다른 내용이 있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비공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