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의견을 모아 상속하시면 되겠으나1인이 동의를하지 않는다면 1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하시던지, 1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하시던지 이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수 없고, 내놓더라도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가능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있겠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의 문제라고 하신다면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규정 등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불법복제된 것이라면 이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사적이용을 위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주차스티커 부착정도는 형사상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해 고지를 해두시면 조금더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한사람에게만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로 타인에게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이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되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안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입대로 사업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행위의 가부가 아니라 어떤 것 해야하냐는 추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속차단된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