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이 햇갈려요..쉬운방법없나요?
횡령이나 배임이나 너무 비슷하고 한데 혹시 횡령배임의 뚜렷한 차이나 알기 쉬운방법없나요?
횡령은 믿고 맡긴거 꿀꺽 배임은 헛짓 이렇게만알아서요..뭐가 크게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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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입니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인지,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