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때 통매음 성인되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5학년때 게임에서 상대방에 통매음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했고 캡쳐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결국 안했지만 혹시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성인이 됬을때 고소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당시의 행위이므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등학교 5학년때 한 행위에 대하여 성인이 되고 나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