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문제가 될 것이며 직접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부분이며, 행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은 그 부분을 주장해보셔야 하며, 설사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참작이 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만약 협박행위가 있다면 협박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제의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안위반 여부는 해당 군 내부의 규정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또한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며, 군 내부 또는 상급기관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단지 보안위반이냐라고만 질문하시면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은행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권리관계 자체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상속인들이 은행에 대해 채권을 갖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모아보실 수 밖에 없으며 판단은 해당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사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글로 설명을 하시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 기소되어 처벌까지 될 정도는 아니겠으며, 통상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