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돈을 타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간단히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셔도 되고, 직접 가셔서 구두고 신고를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미리 작성해둔 상속포기각서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다만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경우라면 자주 신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해당 매장에 문의하여 교환환불에 관해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일 정도이며 제품의 하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환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부분을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개념과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요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감면된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계약이외의 사항에 해대서는 부담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에서는 수사이의신청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 법원 재판에서 다투셨을 것으로 보이는데그럼에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