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등록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고향에 놀러갔다가 당근마켓 인증을 했었습니다
청주에 올라와서 보니 강릉에서
예쁜팔찌를 판매하더라구요
14k한돈반이라고 하셔서
믿고 직거래가 아닌 택배로
받았습니다.
직접 받아보니 14k팔찌는 한돈짜리라
판매자님께 말씀드렸더니
환불해준다고
물건을 보내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믿고 물건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을 받고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참...제가 보낸거와는 다른 팔찌사진을
보내시며 저보고 왜다른걸 보냈나며
되려 저를 사기꾼으로 몰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말도 안된다고
그럼 정확히 해봐야한다고
받으신물건.봉투 그대로 저에게 보내달라고
등기라서 무게가 나오니 재보면 된다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저를 차단한다고 하시네요
더치트에 상황설명과함께 글을 올렸는데
저보고 되려 또다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로 신고할거라 하십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긴하였으나
증거도없고..우체국 cctv확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적고
더치트에 신고하였을시 죄가 성립되나요?
오히려 사기꾼이 협박하여
무서워서 글은 바로 숨김처리했는데
참..사람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등록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