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서 채권을 추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2.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고소시점은 스스로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언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민법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2.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공개로는 개인정보위반은 불가하며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며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출금 등은 여동생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냐를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약 해당 사항이 부당하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냐고 따져 물으시고해당 권리가 어떤 계약관계에 따른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기준 강화 등 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며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는 아닙니다.해당 사항은 누구나 스스로 판단해보실 수 있고 생각하여 자신의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공실이라도 공동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부분은 지급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유지관리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집합건물의 구체적인 형태나 상황에 따라 기타 사항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도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내국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등 요구시에는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공시송달되었기 때문에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재판에서는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정도만 답변하시면 되고 본인이 청구하시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둘다 불출석시 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이후에도 불출석시 소취하가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