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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Nft프로젝트 팀이 사기혐의 피해자중 한사람에게만 고소당해서 재판받고 끝나면

Nft프로젝트 팀이 여러명에게 사기혐의가 있는 와중에 피해자중 한사람에게만 고소를 당해서 재판받고 끝나면 그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은 그사건을 가지고 형사고소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여러명에게 사기를쳤어도 한명이 고소한걸로 일사부재리로 완료가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별개의 행위로 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건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에게 각자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