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불송치된게 다른피해자들 사건은 송치되서 성공하면 저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기로 피해자들이 좀 있는데 단체고소가 무산되어서 다들 각자 하셨거든요

근데 각자한걸 다같이 이관하고 취합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저는 이관도 취합도 안되고 그냥 혼자 불송치 됐거든요 근데 만약 다른피해자들 고소한게 성공하면 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고소건이 단독으로 처리되어 불송치결정이 난 이상 다른 고소건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건이 되살아난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나,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에서 활용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송치나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본인도 이의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