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왜 사용했냐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태에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강제구인을 할 경우 특검 수사실로는 구인이 가능합니다만,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필요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접수는 할 수 있겠으나,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겠으므로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민사도 청구의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니 애초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조차 희박하며, 설사 민사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수사단계일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서로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담당수사관 배정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수사관이 먼저 연락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으로 수사진행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회복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피해회복은 가해자가 검거된 뒤에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해 칼을 들고 맞대응 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바로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 황당한 일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밟았다면 상해죄가, 실수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하시는 것이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고, 겉으로도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단순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고의적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행위로 인정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확보는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