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합의금을 진행하고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변호사사무실 등을 통해 진행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의금에 관해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이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실태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7808&AST_SEQ=3891&ETC=10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신청중에 사실확인서 답변이 허위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느정도의 허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범죄가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준비중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내용 확인은 어려우며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은 전체 재산과 각 기여도,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발생할 원인이 무엇인지 등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환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제품에 어느정도 하자가 있음이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하자를 인지하고 구매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발언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준비서면 제출할때 페이지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30장을 지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판단하시어 너무 길어지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증거자료가 된다면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인수시 계약서 작성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다를 부분은 없겠으나, 법인이라고 하신다면 대표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해봐야할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셔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할아버지의 빚을 상속포기하는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사망하시고 일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스키 중고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류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판매가능한 것으로개인간의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쳐서 비꼬는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통매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질문주신 내용대로의 의도라고 하신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으나객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