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리뷰가 저작권 침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부 스토리만 공개하고 주요 스토리 스포가 없다는 가정하에 해당 게임에 대해 비방적인 내용으로 게임 리뷰를 작성할 경우, 저작권이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침해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크게 문제될 정도의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게임회사에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일부스토리 공개를 하면서 스포일러 등 게임사에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라면 게임의 비평 목적의 저작물인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의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무단으로 상업적인 용도 (광고 수익 창출 등)로 게임의 화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