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리뷰 허위 작성 법적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만일 회사의 경쟁업체가 우리회사를 음해하려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경우 명예 훼손외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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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부정 경쟁 방지법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나 업무방해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매출액 감소 등 입증이 용이한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