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되므로 참고하십시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이 역시 유죄이므로 범죄기록은 남게 됩니다.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관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도 볼수 있으며, 가져가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측에서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업에서 임의로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스스로 거짓으로 해당 사항을 밝히실 경우 추후 문제가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해당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며답변드릴 만한 충분한 사전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급여계산은 사내의 규정 등에 따라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일반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을 지연한다는 것만으로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야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이며, 손해의 발생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순위 상속인들 같에는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시 배우자인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는 1.5 그 자식들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모시는지 여부 등도 관련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 등이 고려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배우자관계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