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신고를 한 사업장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시며 두개의 사업장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실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교육부 등 관할기관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해당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가시는 데는 특별히 제한이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교육청 등 관할 기관의 업무처리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약 5~7년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1인 시위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중 한명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통해 상속관계 확인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이를 하라고 신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어떤 강요행위나 협박행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하시면 되며, 공소시효는 5~7년 사이로 완성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고소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