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의 자가 15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6세 미만의 자가 19세 이상의 자와 성관계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사안이며, 상대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장 목적에서 pdf로 추출하여 보관하시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 유포가 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하은 병무청에 문의하셔야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시여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문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인 정책 또는 제도의 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일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시면 되겠으며, 4대보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증이 작성된 경우 그 보증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의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하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취소는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기 여부는 분명하게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분쟁을 피하시는 길이기는 하나, 스쳐지나가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로고의 이름은 다소 변형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실 경우 회사 상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등 처벌대상 행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