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선처 이후에도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인사과에도 보고하였지만 정도가 과하지 않고 본인도 뉘우치고 있어 선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후에 회사 내 소문이 퍼지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서약 같은걸 받아 두려고 하는데요
사과문이나 비밀서약 유지서 등을 받고 선처를 해주면,
나중에 이 일이 소문이 나게 되면 비밀 유지를 지키기로 한 인사과나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또 취할 수 있는지?
해당 사과문이나 비밀서약 유지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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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합의서에 위반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서약유지서 내용에 위약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즉,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과의사표시이나, 비밀서약유지서는 당사자간 의무를 기재한 서류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