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게 되면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아파트내에 길고양이가 있어 밥을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는 경우에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내 길고양이 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로, 소음,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생활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관리규약에 제재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우선 위와 같은 관리규약 등 다른사람의 행위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근거가 없다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