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 밥주는걸반대하며 그릇과집을 말없이치워버렸는데 이게 법에위반되는부분은 없는건가요?
길고양이 밥주는걸반대하며 그릇과 집을 말없이치워버렸는데 이게 법에위반되는부분은 없는건가요?
고양이 는싫다며 밥주는걸 반대합니다 공원이나 집귀퉁이에주고있습니다 사람들눈에 띄지않도록 주고있는데 위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죽이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여겨집니다. 또한, 급식소를 파손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