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길고양이 밥 주지 말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은 위법인가요?

Question

아파트 내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거나 현행 법상 불법인 행위인가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일인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밥을 주지 말라는 것 또한 동물법에 위반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길냥이 밥 주는 것에 대한 설문을 받는 것도 위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설문 조사 행위도 특별히 위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지 말라고 아파트 내에 문구를 붙이는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 길고양이 문제는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