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막는 법이 있는지요?
가끔 아파트 등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적이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길고양이의 먹이를 주는 행위를 관리사무소 등이나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의 관리 주체가 이를 금지 하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는 주는 것을 막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내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율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