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면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실 수 있겠으나, 당일이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보셔야 겠습니다. 통상 선고일에는 피고인만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하겠으나, 일시에 납부할 금원이 상당히 거액이 되기 때문에 출처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고, 일시납부를 해야할 필요성도 소명되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해당 채무불이행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정식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로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측에 항의하시고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기관내부의 결정으로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교통편이 없어 달리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숙박비 등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도 정정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 맞게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는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등을 통해서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라면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각자 인감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촬영 후 저장하지 않더라도 촬영한 행위 자체로 이미 카메라촬영죄는 기수에 이릅니다.즉 2번부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구하셔야 하겠으며,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있어야 하며, 인터넷 등 사용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된 경우 이를 임의로 지급하실 경우 추후 가압류에 위반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현재로서는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선불 결제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할기관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관할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