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과 질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불리하다 유리하다의 판단은 불가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해당 질문에 대하여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며 단순한 평가의 문제이므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증여행위로 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민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수분양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해당 은행에 대하여도 공동관리비는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은행과 수분양자 사이에 공동관리비 납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약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겠으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나 카드수수료 역시 실제 이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환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세나 카드수수료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곳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시던가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고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200~1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은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벌금형은 적어도 500이상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상 2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60일 기준은 아니며 월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9. 17.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파티룸과 애견출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허가사항에 필요한 요건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