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누수를 중대하자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아님 어떻게해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대상 물건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계약파기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사전에 고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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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 사람이 조현병 같아요 저희가 스토킹한다고 신고를 넣었어요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가능하신 것은 마땅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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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확답은 불가합니다.2.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셔야 합니다.3. 등기부는 직접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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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귀책이 인정되며중대한 위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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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고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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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후 전화안받는 업체 고소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민사적인 청구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소송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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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중에 폭행을 당하여 후유증으로 인한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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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퇴사요청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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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강제 퇴실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계약당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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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배상신청해서 받아들여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되며,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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