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게를 안 연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 책임으로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마초는 본격적으로 불법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죄가 적용되며, 채권자인 언니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이 되기에 현재 원금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치료센터 등 검색을 해보시고 가까운 곳에 방문해 치료나 상담을 받고 확인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충분히 표현해주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 경미한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방문하실 필요도 없으며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진정을 취하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다만 계획적이라거나 대규모 범죄행위는 아니었기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약식기소로 100~200만원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정도 선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녹음자료 및 증언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별도 최고절차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만나서 먼저 정확하게 금액 확정 후 차용증을 받으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를 진행해 증거확보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적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