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사건, 대포 통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되나요?

Question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장 판매를 목적으로 가게 된 정황이 밝혀졌는데, 가족측에서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건가요?여행중, 취업 목적과 같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기에!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걸 인지하고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나 인지여부 등은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면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수사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