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단지로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멧돼지를 주민들이 죽인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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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서 의료보험,국민연금등 조정할수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측과 협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여지며, 법적으로 당장 어찌하기는 실익이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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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놀러갈시 여름철 개장일 말고는 수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 등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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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노출한자와 익명의 사람이 쌍방으로 모욕하면 익명의 사람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B가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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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작성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기소유예 결정이 됐다면 현재는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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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빠가 1월에 돌아가시고 이런 문서가 나왔읍니다 땅주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읍니다 돈은 오고간게 없구 보증인만 있는 그런 계약서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진위여부 등 확인은 어려우며,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날인 또는 인장이 모두 제대로 찍혀있다면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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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수수료 매장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보증금이 없다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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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단순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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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범죄자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받지못한다고 그 범죄가 무죄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료들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무죄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며,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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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죄없는사람전과만들어도될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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