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욕을 할때 특수문자와 영문자를 섞어서 욕하면 고소가 되나요?
한 유저가 저한테 니@H미 청년( 실제로는 창ㄴ)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위가 훨씬 강했구요.
이렇게 특수문자, 영문자를 섞어서 욕을했을때 특정성이 성립된다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자를 섞는다고 해도 그 의미가 통상적인 관념에 비추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수문자와 영문자를 섞어서 욕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수문자와 영문자를 섞지 않고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모욕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