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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장미를 꺾어가면 범죄인지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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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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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금전소비대차 공증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양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계약서 6조 3항의 내용은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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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와 보행자신호에서 우회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지쿠터는 보행자가 아니며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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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내용은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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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취지와 판결문 주문이 동일한데 원고일부승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소송내용과 판결문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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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진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여부 판단은 어려워 보이나재심사유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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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한달 후 퇴사시에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계약관계는 확인해봐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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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와 별개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과실비율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나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소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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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범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법률 / 성범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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