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제 명의로 번호 개통을 했어요 그 폰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Question

보이스피싱범이 제 명의로 3건의 번호 개통을 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신고는 안 해주고 일단 피의자 신분이니 그 대포폰으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해 신고를 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만 알려주더라고요 만약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언제 신고 할지도 모르니 저는 계속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슬프네요 만약 그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 신고 밖에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며 경찰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현재 확인가능하신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폰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개통이 이루어졌다면 우선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사실을 알리고 이용계약을 중지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