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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도로 운행중 날아온 물체에 앞 유리창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일단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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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차 구공판때 꼭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므로 원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언권은 없습니다.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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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승 이후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만약 임대차계약이 맞다고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며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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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 환불 기간이 지났으면 절대 환불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언제든 환불은 가능하신 것으로, 환불불가라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법률 / 민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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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2심 항고 가처분 사건 판결시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가 예정된 시간이 있으며, 해당 시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선고기일은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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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쥐약을 놓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행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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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빚을 떠안고 공장을 인수해 운영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건물주가 돈을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의 시효도 모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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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집주인의 거짓말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루어지신 부분으로 보이며, 집을 판다고 해서 전세계약 연장이 불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부분만으로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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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파손 분쟁 발생하여 수리보증금 주고 나왔는데 어디까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 범위내의 것은 보수할 의무가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원상회복 범위인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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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항고 심문종결되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언제 결정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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