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했는데 ㅠㅠ 검찰직고소는 어느정도 금액부터 가능한가요??
검찰직고소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 부터 법이 바껴서 소액은 안된다던데
제가 당한 피해금액은 몇천만원 단위입니다
검찰직고소는 어느정도 금액부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직고소로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로, 몇천만원 단위라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검찰에 고소할 경우 결국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시게 되므로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