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검수완박이 되면 제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수천만원의 사기피해를 입어 작년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후에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에서 다시 보완수사후에 한번 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서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저같은 일반인의 사건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현재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검수완박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검수완박 법률안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경찰로 재송치되는 등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박탈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도 특별히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