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얼마정도 부르면되나요?

Question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의를 한다하면 얼마정도 합의금을 부르면되나요 피해금액3천정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3천만원정도라면 가해자의 예상처벌수위가 높아 3천만5백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해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합의금을 피해금액 포함한 것 기준으로 4000~5000만원정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공판이 진행중이라면 피고인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물론 적어도 피해금액 이상으로 해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다수라거나 피해금액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크다면 피고인의 변호사나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