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가정폭력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Question

저의 한 지인은 10여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할때는 병원에 실려가기도합니다 이혼을 하려고하면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해서 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될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1&cciNo=1&cnpClsNo=1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여 신변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