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옛날에는 이혼이 두려워 남편이 바람을 피든 폭력을 행사하든 무조건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 연예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후 집에서만 살림만 하고

맞고 산 세월이 이루 다 말을 못한다고 하네요.

이혼한다고 그 마음의 상처가 가시는 게 아니기에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 질문대로 신고 시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그 유형과 지속기간,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