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나여?
가정폭력처벌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남편이랑 자주 싸우긴 했지만 남편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만 어떻게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