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신고하면 처벌할 수있을까요?
가정폭력신고. 하고싶어요
결혼생활 10년이넘어요 내내 폭언폭행당했습니다.
이제 맘접고 이혼하려합니다.
신고하면 징역살수있나요?
깜빵에 쳐넣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정도는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되고 그 혐의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징역형일지 벌금형일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으로 결정되게 되는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실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