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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로그에 매장 사진을 찍으면서 로고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업체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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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수위/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범행상황은 분명하게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행위는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피해를 호소하시면 처벌수위가 좀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측이 요청을 해오시는 경우가 보통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나 피해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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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이나 건널목에서 담배피는것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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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는 소리도 층간 소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아지가 짓는 소리도 층간소음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으나 층간소음 만으로는 현행법상 마땅히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고소를 하시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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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어머니 집을 팔아서 제가 빌려준 돈을 갚기로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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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 폐업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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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중 부도시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대출상한, 납입유예 등은 해당 은행과 협의해보실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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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추상적인 질문에는 모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문제상황에 대해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startbiz.go.kr/index.do#Mfooter
법률 / 기업·회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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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는 부분이나해외에 있으시더라도 국내로 통화가 불가능하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자를 발송한 측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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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천장 누수 해결독촉하였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형사고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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