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징계권이 삭제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겨 있었고 삭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저도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편인데 오늘에야 자녀 징계권이 삭제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삭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삭제되어, 민법상 징계권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있었으나, 바로 이 조항이 폐지돼 자녀에 대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