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 삭제 권고의 의미는?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 삭제를 권고했는데요. 그러나 명백한 범죄가 아니지만 그 우범소년의 행위 자체가 충분히 그런 규정에 부합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 아닌가요? 권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는 단체의 입자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타 기관에 권고를 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으며 어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