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동폭행피해자 입니다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법률 / 민사
22.09.14
0
0

정상 납부독촉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및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정상납부독촉 여부가 왜 문제가 되시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문제상황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질문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4
0
0

보험 설계사를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2.09.14
0
0

공동폭행상해피해자입니다 여러가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시며, 2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배상명령이 기각될 경우에 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2&cnpClsNo=1
법률 / 민사
22.09.14
0
0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다니면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4
0
0

법적으로 입양의 조건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1&cciNo=1&cnpClsNo=1
법률 / 가족·이혼
22.09.14
0
0

아랫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등 부과가 가능하겠으나 소액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4
0
0

투자사기 관련 개인 고소 , 단체고소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지역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과 단체는 크게 차이는 없겠으며, 개인이 단체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사건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9.14
0
0

재왕절개 수술중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보다는 우선은 병원측에 보상요구 후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병원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병원측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에 사전에 관련 증거 등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률 / 의료
22.09.14
0
0

포장마차에서 단독 폭행으로 상해치사로 인해서 경찰 조사후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전 합의하면 좋은건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양형에 유리하며 합의를 하시는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으나 최대한 빨리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