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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총딱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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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굴착허가조건을 꼭 지켜야 하나요?

구청 혹은 군청에서 땅을 굴착하려구정또는 군청 담당자가 굴착허가조건을 문서로 만들어서 주는데 굴착허가 조건을 꼭 지켜야하나요?

굴착허가조건이 법은 아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조건을 부과한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반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지킬 의무는 없겠으나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