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사기죄 등 성립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법등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기업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된다면 대기업을 상대로도 승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주장하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들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정도에 따라 승소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고, 입증할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인감 날인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며, 특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기재하셔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정도 더 기재하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아들이 1 배우자가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2. 아닙니다. 사망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1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육관 바닥에 핸드폰을 놓은 부분에 대해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질문자님측 과실도 없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봐야 겠으나 40~60%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의견을 모아 상속하시면 되겠으나1인이 동의를하지 않는다면 1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하시던지, 1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하시던지 이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수 없고, 내놓더라도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가능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있겠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의 문제라고 하신다면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규정 등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불법복제된 것이라면 이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사적이용을 위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