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가스감지기가 고장났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고쳐써야되는건가요?
아파트에 가스렌지에 근처에 가스감지기가 고장났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고쳐써야되는건가요?
만약 가스감지기를 수리하거나 고치지 않고 사용하게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개인 집도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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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하며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