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코로나 확진 후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0
0
0

주차된차량이 파손 되었어요 범인은 계속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신다면 민사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0
0
0

여자친구와 호텔에서 일어난일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가 허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증거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3. 호텔측은 직접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9.10
0
0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증여 채무 상속, 민법 제 555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되므로 증여계약 해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0
0
0

수변공원에서 취사행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사가능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0
0
0

아버지에게 차용쓰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전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가진 채권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만약 질문자님에게 상속을 한다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다만 채권도 재산적 권리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0
0
0

알바하는데 폭언하는 전화고객들을 고발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0
0
0

게임머니 거래 후 돈 못받았는데 이러면 나중에 합의금 받을 때 못받은 돈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해당 거래과정에서 피해받으신 금액만 말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0
0
0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0
0
0

옷가게 환불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는 다면 해당 옷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일단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