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일요일 직거래로 샤넬백을 구입을 하였는데 게시글에는 인보이스에서 개인 정보를 지우고 주겠다고 하였는데
직거래시 인보이스의 개인 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입금자명과 다른 이름인 인보이스를 준 걸 돈을 입금한 후 확인을
하여서 바로 톡으로 문의를 드리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너무 들어서 지금 한국명품감정원에 정품 여부를 확인 위해 진행 중인 상태로,
만약 제가 산 물품이 가품으로 판정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시글에 분명히 정품이라고 쓰여있었고 그걸 믿고 구입을 하였는데 막상 구입을 하고 보니 가품으로 판정이 난 상태가 되면
제가 지불한 금액 모두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혹시라도 몰라 판매자 분께 연락을 하고 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분과 대화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지만
연락이 되질 않아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몰라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해 판매자 게시글과 아이디, 그리고 대화 내용들을
다 캡쳐해서 따로 정리해 두었고 내일 은행에서 판매자와 거래한 거래 내역서를 뽑아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한국명품
평가원에서 나올 가품 증명서까지 같이 제출 해서 신고하고자 하는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부터 밤 한숨도 못자고 물 한모금 못 먹고 지금 너무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가 된 제품이 사실은 가품이었다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가품증명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나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