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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하신어머니(호적상남) 께서빌라증여를 해준다는데 이게 증여가 안되잖아요. 이건 제가구입하는걸로 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세금은 무엇을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가 안될 이유는 없으며, 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 액수는 알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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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길에서 자루에 넣어놓고 국내산이라고 종이에 써놓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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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재산일시변재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정도 지연되는 사유만으로 바로 폐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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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요구와 태풍으로인한 창문깨짐의 보상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창문을 보수해주시는 것 이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책임지실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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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부과가능한 날로부터 10~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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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돈 주고 거래 하는 해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정도로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기신고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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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컨텐츠가 창작내용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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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통상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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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윗층에서 물이 세는 경우 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윗층과 협의하여 누수의 원인 등 확인을 하시고 윗집의 누수가 맞다면 협의하여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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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 고등법원 판결 선고기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재판기일과 같은 요일에 선고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법률 / 형사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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